법관/대법관 권형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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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해고무효확인 2 약정금 2 소유권이전등기 1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1 결의무효확인	# 관련법령 13 민법 8 민사소송법 3 형법 3 상법 2 국가공무원법 2 수산업협동조합법 2 근로기준법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2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1214(본소), 2020나21221(반소)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2021년

2. 대구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1나20430 판결
  [손해배상(기)]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 대구고등법원 2021. 11. 3. 선고 2020나2447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4. 대구고등법원 2021. 10. 27. 선고 2020나21481(본소), 2020나21498(반소) 판결
  [계약금반환등청구의소·손해배상(기)]
   계약금반환등청구의소 손해배상
   민법

5. 대구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나21310 판결
  [가등기말소등청구의소]
   가등기말소등청구의소
   상법

6. 대구고등법원 2021. 9. 15. 선고 2020나26066 판결
  [물품대금]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7. 대구고법 2021. 9. 15. 선고 2021나21372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551]
   해고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근로기준법 민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청원경찰법 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19나24903(본소), 2019나24910(반소) 판결
  [손해배상(의)·진료비등]
   손해배상 진료비
   민사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21. 9. 1. 선고 2020나25735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10. 대구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1나21389 판결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21. 8. 25. 선고 2020나25773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등청구의소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4.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19나26398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민법

15. 대구고등법원 2021. 7. 21. 선고 2019나26534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0686(본소), 2020나20693(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약정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약정금
   민법 의료법

17.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19. 대구고등법원 2021. 6. 23. 선고 2020나271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나209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0나20365(본소), 2020나20372(반소) 판결
  [대여금·약정금]
   대여금 약정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신탁법 형법

22.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2118 판결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구고등법원 2021. 5. 12. 선고 2020나22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8년

25. 서울중앙지법 2018. 1. 10. 선고 2015가합57993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8상,192]
   손해배상
   모자보건법 민법

2017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726, 2016고합7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고합587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형법

2015년

28.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노1853 판결
  [특허법위반][미간행]
   특허법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