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광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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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손해배상 2 부동산낙찰허가결정 2 강도상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당이득금 1 관할법원지정 1 유가증권위조 1 매매대금청구사건 1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	# 관련법령 14 민사소송법 13 민법 10 형사소송법 8 헌법 8 형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상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근로기준법 2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1. 20. 선고 97노2544 판결：확정
  [현주건조물방화][하집1998-1, 9]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98. 1. 12. 자 97라172 결정：확정
  [학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하집1998-1, 223]
   학교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97년

3. 서울고법 1997. 10. 29. 자 97라169 결정：확정
  [텔레비전방영금지가처분 ][하집1997-2, 249]
   텔레비전방영금지가처분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4. 서울고법 1997. 10. 28. 선고 97카188 판결：확정
  [가처분이의][하집1997-2, 22]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7. 7. 2. 선고 96구42644 판결：확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하집1997-2, 55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6. 서울지법 1996. 2. 21. 자 96카합158 결정
  [출입금지및공사방해중지가처분 ][하집1996-1, 45]
   출입금지및공사방해중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7. 서울지법 1995. 9. 27. 자 95카합3438 결정 : 확정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하집1995-2, 184]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
   민법 헌법

8. 서울지방법원 1995. 9. 18. 자 95카합3728 결정
  [건물훼손및철거금지가처분][미간행]
   건물훼손및철거금지가처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9. 서울지법 1995. 8. 25. 자 95라1238 결정 : 재항고
  [부동산낙찰허가결정][하집1995-2, 20]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민법 민사소송규칙

10. 서울지법 1995. 8. 11. 자 95라771 결정 : 재항고
  [부동산낙찰허가결정][하집1995-2, 58]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지법 1995. 8. 8. 자 94라1091,1092 결정 : 확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하집1995-2, 270]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소송법

12. 서울지법 1995. 6. 23. 선고 94카합9230 판결 : 항소
  [출판등금지가처분][하집1995-1, 323]
   출판등금지가처분
   저작권법

13. 서울지법 1995. 3. 27. 자 94카합12987 결정 : 확정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하집1995-1, 295]
   전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가처분
   부저어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헌법

14. 서울민사지법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 : 결정취소
  [음반등제작발매배포금지가처분][하집1995-1, 345]
   음반등제작발매배포금지가처분
   저작권법

1994년

15. 서울민사지법 1994. 11. 4. 선고 94카합8319 제50부판결 : 항소
  [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하집1994(2),415]
   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
   법원조직법 헌법

16. 서울민사지법 1994. 11. 1. 자 94파6023 제50부결정 : 항고
  [책임제한절차개시][하집1994(2),251]
   책임제한절차개시
   상법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17. 서울지법 1994. 8. 12. 자 94파4874 제50부결정 : 항고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하집1994(2),353]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8. 서울고법 1994. 7. 6. 선고 94나956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4(2),93]
   손해배상
   민법

19. 서울고법 1994. 6. 22. 선고 92나6778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14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94. 6. 22. 선고 94나65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94(1),321]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1. 서울고법 1994. 4. 6. 선고 93나67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28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1993년

22. 서울고법 1993. 8. 4. 선고 93나131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93(2),130]
   부당이득금
   민법

23. 서울고법 1993. 7. 21. 선고 92나34898 제3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3(2),167]
   손해배상
   민법

24. 서울고법 1993. 5. 17. 자 93카334 제3민사부결정 : 확정
  [관할법원지정][하집1993(2),436]
   관할법원지정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1991년

25. 서울고법 1991. 12. 6. 선고 91노2997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하집1991(3),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이용관리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91. 11. 14. 선고 87노1386 제5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하집1991(3),415]
   국가보안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91. 9. 27. 선고 91노2018,91감노136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강도상해등][하집1991(3),385]
   강도상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91. 9. 24. 선고 91노1957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하집1991(3),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91. 9. 24. 자 89재노3 제5형사부결정 : 확정
  [업무상횡령등재심][하집1991(3),423]
   업무상횡령등재심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91. 6. 21. 선고 91노677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1(2),33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91. 5. 24. 선고 91감노2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하집1991(2),372]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91. 4. 25. 선고 91노459 제5형사부판결 : 확정
  [유가증권위조등][하집1991(1),426]
   유가증권위조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91. 4. 2. 선고 90노4285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방해)등][하집1991(1),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34. 서울민사지법 1988. 3. 31. 선고 87가합5908 제7부 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88(1),444]
   퇴직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5. 서울민사지법 1988. 2. 26. 선고 87가합4923 제7부 판결 : 항소
  [해임결의무효확인][하집1988(1),363]
   해임결의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36. 서울민사지법 1987. 12. 30. 선고 87가합4967 제7부판결 : 항소
  [매매대금청구사건][하집1987(4),472]
   매매대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1984년

37.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44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26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8. 부산지법 1984. 4. 4. 선고 83가합1986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

39. 부산지법 1984. 2. 22. 선고 83가합414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금청구사건][하집1984(1),283]
   손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40. 서울고법 1981. 3. 16. 선고 80나292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공사대금청구사건][고집1981민,321]
   공사대금청구사건
   민법

41. 서울고법 1981. 3. 16. 선고 80나3733 제1민사부판결 : 권리상고
  [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1민,330]
   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81. 3. 2. 선고 80나36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유가증권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210]
   유가증권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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