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구도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구도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해외연수비반환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1 결의무효확인 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계약체결이행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4 소득세법 4 국세기본법 4 민법 4 행정소송법 3 국세징수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근로기준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서울민사지법 1993. 5. 27. 선고 92나31629 제7부판결 : 상고기각
  [계약체결이행][하집1993(2),103]
   계약체결이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2. 서울민사지법 1993. 4. 8. 선고 93나202 제7부판결 : 확정
  [해외연수비반환][하집1993(1),284]
   해외연수비반환
   근로기준법

3. 서울민사지법 1993. 2. 16. 선고 92가합49039 제36부판결 : 항소
  [임명무효확인청구사전][하집1993(1),322]
   임명무효확인청구사전
   민사소송법

4. 서울민사지법 1993. 2. 2. 선고 91가합38971 제36부판결 : 확정
  [결의무효확인][하집1993(1),300]
   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2년

5. 서울민사지법 1992. 12. 22. 선고 91가합1139 제36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6. 서울민사지법 1992. 8. 25. 선고 91가합88303 제36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92(2),239]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챙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7. 서울민사지법 1992. 6. 16. 선고 92가합3095 제36부판결 : 확정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2(2),314]
   아파트분양계약해제무효확인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 서울민사지법 1992. 4. 21. 선고 90가합39151 제36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산)][하집1992(1),270]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민사지법 1992. 4. 21. 선고 90가합32952 제36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2(1),19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10. 서울민사지법 1992. 1. 21. 선고 90가합83882 제36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산)][하집1992(1),11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11. 청주지법 충주지원 1989. 2. 17. 선고 88가합766 합의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9(1),374]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1987년

12. 청주지법 충주지원 1987. 3. 12. 자 86파147 결정 : 확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하집1988(1),407]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5년

13. 서울고법 1985. 11. 4. 선고 84르28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5(4),432]
   이혼청구사건
   섭외사법 인사소송법

1984년

14. 서울고법 1984. 5. 1. 선고 81구3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702]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4. 4. 10. 선고 79구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4. 4. 10. 선고 80구55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04]
   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84. 4. 3. 선고 83구18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법 1984. 4. 3. 선고 83구66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58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19. 서울고법 1984. 1. 24. 선고 82구3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 서울고등법원 1984. 1. 24. 선고 82구61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83년

21. 서울고법 1983. 12. 13. 선고 82구8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