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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곽동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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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곽동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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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식품위생법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상해
1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1
강도상해피고사건
# 관련법령
12
형법
11
형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
식품위생법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민법
2
민사소송법
2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0누3278 판결：상고
[의결처분취소청구][하집2001-1,581]
의결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1999년
2. 서울고법 1999. 4. 7. 선고 98나23616 판결：상고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하집1999-1, 518]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998년
3. 서울고법 1998. 8. 12. 선고 98노988 판결：확정
[특수강도(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 ][하집1998-2, 654]
특수강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98. 3. 18. 선고 98노97 판결：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하집1998-1, 5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8. 2. 4. 선고 97노2855,97감노16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신용카드업법위반, 보호감호 ][하집1998-1, 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997년
6. 서울고법 1997. 10. 15. 선고 97노1433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절도,절도미수 ][상호신용금고, 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절도미수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형법
7. 대구고법 1997. 8. 25. 자 97부558 결정：확정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효력정지 ][하집1997-2, 574]
건축물용도변경허가이행재결효력정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구고법 1997. 8. 21. 선고 96구7510 판결：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2, 5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9. 대구고법 1997. 7. 24. 선고 96구9844 판결：상고기각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등 ][하집1997-2, 568]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승인취소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0.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6449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1.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2720 판결：상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4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법 1997. 1. 23. 선고 96구1802 판결：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4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
13. 대구고법 1996. 8. 29. 선고 95구7780 판결：상고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94년
14. 대구고법 1994. 12. 22. 선고 93나61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1994(2),33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5. 서울형사지법 1994. 2. 24. 선고 93고합2117 제21부판결 : 항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피고사건][하집1994(1),5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민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형사지법 1994. 2. 22. 선고 93고합2043 제21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하집1994(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7. 서울형사지법 1994. 1. 27. 선고 89고합1346 제21부판결 : 항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8. 서울고법 1986. 3. 12. 선고 85노33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6(1),385]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6. 2. 26. 선고 85노3423,85감노41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6(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 서울고법 1986. 1. 15. 선고 85노242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1),299]
부당이득금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1. 서울고법 1985. 12. 4. 선고 85노262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등피고사건][하집1985(4),300]
강도상해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85. 11. 6. 선고 85노265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4),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5. 11. 4. 선고 84르28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하집1985(4),432]
이혼청구사건
섭외사법
인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85. 10. 30. 선고 85노222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절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5(4),28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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