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가재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가재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사건 1 보관금 1 구상금청구사건 1 반공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6 민법 6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3 형법 3 지방세법시행령 2 국세징수법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도로교통법 2 조세범처벌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1. 30. 선고 90구14586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06]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 서울고법 1991. 1. 23. 선고 90구8864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하집1991(1),5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3. 서울고법 1991. 1. 16. 선고 90구143 제5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5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4. 서울고법 1990. 10. 31. 선고 89나16241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67]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90. 7. 25. 선고 90구3753 제8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6. 서울고법 1989. 6. 14. 선고 87나393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하집1989(2),7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보상법

7. 서울고법 1989. 5. 1. 선고 87나2908 제8민사부판결 : 상고기각신청기각
  [보관금][하집1989(2),277]
   보관금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

8. 서울고법 1989. 3. 22. 선고 88나3963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1989(1),24]
   부당이득금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1987년

9. 서울고법 1987. 6. 10. 선고 86나333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108]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87. 4. 8. 선고 86나239, 86카51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하집1987(2),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1. 서울고법 1987. 2. 4. 선고 86나353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민(1),6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12. 서울고법 1987. 1. 14. 선고 86나259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민(1),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1986년

13. 서울고법 1986. 10. 8. 선고 86나222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4. 서울고법 1986. 9. 24. 선고 79나21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1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15. 서울고법 1986. 7. 9. 선고 85나110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대금청구사건][하집1986(3),41]
   공사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6. 6. 18. 선고 85나1792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2),178]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1980년

17. 서울고법 1980. 12. 26. 선고 80노19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80(형특),239]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0. 12. 19. 선고 79노52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0. 12. 5. 선고 78노12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20. 서울고법 1978. 11. 28. 선고 74노329 제4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216]
   반공법위반피고사건
   반공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