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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반정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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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
# 관련법령
4 형법
2 헌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판결
  [업무방해·무고·폭행] 확정[각공2024상,211]
   업무방해 무고 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5년
2012년
2011년
2010년
19.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노2853,3244 판결
  [강간·강제추행] 상고[각공2010상,984]
   강간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6년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 11. 14. 선고 2006고정63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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