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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권광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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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8 헌법
8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997년
1996년
6. 서울지법 1996. 2. 21. 자 96카합158 결정
  [출입금지및공사방해중지가처분 ][하집1996-1, 45]
   출입금지및공사방해중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7. 서울지법 1995. 9. 27. 자 95카합3438 결정 : 확정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하집1995-2, 184]
   서적제작판매반포금지가처분
   민법 헌법

1994년
1993년
1991년
30. 서울고법 1991. 6. 21. 선고 91노677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1(2),335]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87년
1984년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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