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가가치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21누42315 판결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1.04.09 선고 2019구합69988 판결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2020년
3. 수원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12465 판결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반환 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0.04.21 선고 2019구합68305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5. 전주지방법원 2017.09.14 선고 2016구합1834 판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가치세법 본법
6. 인천지방법원 2017.03.17 선고 2016구합53344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 [국승] 종합소득세 가가치세법 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7. 대전지방법원 2016.03.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인세법 2015년
8. 울산지방법원 2015.09.24 선고 2015구합5089 판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9. 서울행정법원 2015.05.26 선고 2014구합53728 판결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도시개발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10.24 선고 2013구합57389 판결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4.07.04 선고 2014구합52336 판결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함[국승] 국세기본법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3년
13. 부산지방법원 2013.06.27 선고 2013구합742 판결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8년
14. 대구고등법원 2008.05.23 선고 2007누1669 판결
공단의 공동운영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집법 산집법 시행령 세법 지방공기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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