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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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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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5.18 선고 2022가단138697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장
   동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