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공유하기      

 법령 [ 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전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19구단101290 판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국패]
   양도소득세 2019구단101290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3. 수원지방법원 2020.08.14 선고 2020구단6857 판결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원인이 된 매매계약의 대금청산여부에 까지 그 추정력이 미치지는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0.15 선고 2019구단53528 판결
  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

5. 여주지원 2019.01.30 선고 2017가단5787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특별조치법

6. 부산지방법원 2019.01.25 선고 2018구합23719 판결
  분양권에 관한 매수인 명의를 변경한 날을 양도시기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2018년
7. 전주지방법원 2018.05.10 선고 2017가합3245 판결
  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조치법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06.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조치법

11. 서울고등법원 2017.03.23 선고 2016나2054283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 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구농지개혁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동법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2016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선고 2015가단5330398 판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특별조치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07.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특별조치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선고 2015가합569150 판결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상실이라는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의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민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선고 2015가단5005838 판결
  무권리자인 국가가 농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 행위는 위법함[국패]
   국세징수법
   특별조치법

2015년
17. 서울고등법원 2015.10.20 선고 2015누51158 판결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15.08.20 선고 2015구단53254 판결
  명의신탁 실질과세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특별조치법

2014년
19. 창원지방법원 2014.07.11 선고 2013구합2516 판결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조치법

2013년
2012년
21. 서울고등법원 2012.04.25 선고 2011누33718 판결
  토지를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인정됨[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특별조치법

2010년
22. 광주고등법원(제주) 2010.04.28 선고 2009누326 판결
  사실과 다른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특별조치법

2009년
2008년
2005년
1996년
28. 서울지법 1996. 8. 27. 선고 93노8195 판결：확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된 죄명：반공법위반) ][하집1996-2, 718]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992년
1987년
1970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