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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은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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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1
강간
# 관련법령
2 형법
1 동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06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925),213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도2857 판결
  [절도][집39(3)형,850;공1991.10.15.(906),2463]
   절도
   민법 형법

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546 판결
  [강간,강간치상][공1991.7.15.(900),1827]
   강간 강간치상
   형법

1989년
1984년
1983년
6.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256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1(1)민,115;공1983.4.15.(702)57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2년
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22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183;공1983.3.15.(700)4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79년
1976년
9. 대법원 1976. 3. 9. 선고 74누27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24(1)행074,공1976.4.15.(534) 90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75년
10.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220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5.7.15.(516),8482]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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