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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용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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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18 민법
6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04년
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4.11.15.(214),1879]
   등록무효
   상표법

2001년
3.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집49(2)형,610;공2001.12.1.(143),2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공2001.7.1.(133),1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6.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공1998.2.15.(52),518]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17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5.(42),26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등][공1997.6.15.(36),1759]
   법무사사업제한행위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6년
1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집44(2)특,591;공1996.9.15.(18),269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233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72]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132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4.1.(989),142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대여금][공1994.5.15.(968),129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42(1)형,633;공1994.5.1.(967),123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3년
18.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5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5.(962),530]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19.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5790(본소), 25806(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4.1.1.(959),77]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5.(948),16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명도][집41(1)민,17;공1993.3.1.(939),712]
   건물명도
   민법 헌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4352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공1992.10.1.(929),267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본소), 2851(반소), 2868(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7.15.(924),2012]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9.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48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7.15.(924),20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30.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203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2.4.1.(917),1020]
   부당이득금
   민법

1991년
3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91다4416 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본소)·주주권부존재확인(첨가)][공1992.3.1.(915),76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3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9.1.(903),213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9.1.(903),21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마관리법위반,마약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9(2)형,738;공1991.7.15.(900),1824]
   대마관리법위반 마약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동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
37.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144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38.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무고][공1990.12.1.(885),2332]
   무고
   형법

40.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31095 판결
  [대여금][공1990.8.15.(878),1556]
   대여금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집행판결][집38(1)민,172;공1990.6.1.(873),1043]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44.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083 판결
  [배임][공1990.5.15.(872),1015]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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