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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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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정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03.09 선고 2015누1696 판결
  원고가 수령한 선수금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국승]
   법인세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법 도정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2년
2. 수원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합10219 판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은 비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0.10.19 선고 2010구합2505 판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됨[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조세특례제한법

5. 서울행정법원 2010.10.07 선고 2008구단14411 판결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0.10.07 선고 2008구단14527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10. 서울행정법원 2009.11.09 선고 2008구단14473 판결
  사업시행인가전에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11.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374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12.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503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14. 서울행정법원 2009.10.12 선고 2008구단14510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인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07.21 선고 2009누2056 판결
  토지 양도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수원지방법원 2009.05.06 선고 2008구합11083 판결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17. 서울행정법원 2008.12.10 선고 2008구단5837 판결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세 과세특례규정 배제의 적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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