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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간투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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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간투자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강릉지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30307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입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법인세 법인세과세표준증액결정처분취소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3. 창원지방법원 2019.12.12 선고 2018구합53694 판결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4. 광주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5구합13253 판결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 서울고등법원 2018.07.12 선고 2017누74599 판결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동법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선고 2016구합9959 판결
  면세사업자인 원고가 지자체와 한 기부채납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7. 대전고등법원 2017.03.31 선고 2016누13142 판결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9. 광주지방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592 판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간투자법

10. 부산지방법원 2015.11.27 선고 2015구합22562 판결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그 실질에 맞게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11. 부산지방법원 2015.11.27 선고 2015구합22456 판결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12. 부산지방법원 2015.11.27 선고 2015구합22623 판결
  임대업자임을 전제로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13. 대구지방법원 2015.11.17 선고 2015구합22587 판결
  기성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선발급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15. 수원지방법원 2015.09.01 선고 2015구합401 판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당하기 전인 개정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우편법

16. 인천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50867 판결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지급받은 금원은 부동산임대용역이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2013년
17. 서울행정법원 2013.11.29 선고 2013구합5036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의 적정 여부[국패]
   법인세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0년
18. 광주지방법원 2010.11.18 선고 2010구합399 판결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어항법 조세특례제한법 투자법

19. 광주고등법원 2010.02.05 선고 2009누2145 판결
  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9년
20. 전주지방법원 2009.09.22 선고 2008구합2382 판결
  지방자체단체와 협약을 체결후 사회간접시설을 신축 기부체납시 영세율 적용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2008년
23. 서울고등법원 2008.07.09 선고 2008누2974 판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4. 서울고등법원 2008.05.16 선고 2007누32213 판결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동법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민간투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5.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두306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6. 대전고등법원 2008.01.17 선고 2007누124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7년
27.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31. 청주지방법원 2007.06.13 선고 2006구합1192 판결
  양도세 신고기한내 실가로 신고한 자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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