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1년

1. 전주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0구합1084 판결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인세법 특허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07.25 선고 2017누38241 판결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세법 시행령 인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7.02.02 선고 2015구합69522 판결
  합병시 인정되는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세법 시행령 인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6년

4. 대전지방법원 2016.07.14 선고 2015구합103936 판결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익금불산입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5. 대전지방법원 2016.03.30 선고 2015구합10435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인세법

2015년

6. 서울행정법원 2015.10.30 선고 2014구합74800 판결
  ELW거래와 OTC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인세법

2013년

7. 서울행정법원 2013.06.21 선고 2012구합19533 판결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인세법

2012년

8. 수원지방법원 2012.12.14 선고 2012구합2321 판결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년

9.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8두16445 판결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인세법

10. 대구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7누1737 판결
  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국승]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11. 대구지방법원 2007.10.17 선고 2006구합3379 판결
  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12. 서울행정법원 2006.11.27 선고 2005구합19924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거래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