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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재정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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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재정비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05.12 선고 2022누22651 판결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정비법 특별법

2022년
2. 부산지방법원 2022.09.01 선고 2022구합20397 판결
  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토계획법 도시재정비법

2021년
4. 강릉지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30468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재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03.09 선고 2015누1696 판결
  원고가 수령한 선수금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국승]
   법인세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법 도정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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