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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법인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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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구법인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고등법원 2023.01.20 선고 2022누423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07.21 선고 2019누6231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0누10799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20누36788 판결
  신탁계약을 통해 수취한 분배금의 실질이 배당금인 경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9. 부산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8구합1788 판결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은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0. 수원지방법원 2019.05.21 선고 2018구합66587 판결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국패]
   국제조세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8년
11. 서울고등법원 2018.07.05 선고 2018누30459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12. 인천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6구합52495 판결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17.09.07 선고 2016구합52248 판결
  선박건조계약해제로 인한 선수금외 관련 환급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보증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7. 대구고등법원 2016.08.05 선고 2015누6386 판결
  계열회사 재출자분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처분에 대한 판단[국승]
   법인세
   공정거래법 구법인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헌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01.15 선고 2015누48114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국패]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20. 청주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1194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21. 서울행정법원 2015.10.16 선고 2014구합72590 판결
  법인이 지급한 비용이더라도, 비용성격이 대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일부패소]
   법인세
   구법인세법 구법인세법 시행령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03년
22.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3두1899 판결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1997년
23. 서울고등법원 1997.08.19 선고 97구8702 판결
  부동산 양도시 연불매매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타]
   법인세
   구법인세법

1996년
1993년
1992년
26. 서울고법 1992.06.24 선고 91구25231 판결
  무상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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