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인보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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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보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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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율 1 지평 1 다온 1 와이비엘	# 변호사 (상위 10) 1 권동조 1 송평수 1 이공현 1 김석영 1 김운의 1 김태인 1 노희범 1 이아린 1 김성기 1 이동흡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7, 2023.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94, 2023. 8. 31.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구군인보수법제17조위헌소원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 2022. 3. 8.
  월남전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월남전전투근무수당미지급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3, 2021. 11. 25.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부칙제5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43, 2020. 9. 24., 기각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19-09130, 2020. 3. 31., 각하
  급여이자 지급거부 취소청구 등
   급여이자지급거부취소청구
   군인보수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75, 2020. 1. 7., 각하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재심)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군인보수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120, 2019. 3. 19., 각하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004, 2017. 9. 19., 각하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17조등위헌확인
   군인보수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53, 2016. 11.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7, 2015. 6. 25.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부칙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014년

12. 서울고법 2014. 12. 18. 선고 2014나2024684 판결
  [전투수당등] 이송[각공2015상,105]
   전투수당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 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행정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57, 2014.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01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2, 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헌법재판소법

1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500, 2013. 7. 9., 각하
  법령해석 회신 무효확인청구
   법령해석회신무효확인청구
   계엄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징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심판법

2012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07, 2012. 10. 25.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중 별표 13 등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5조중별표13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무원보수규정 군사법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정신보건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7, 2010. 6. 24.
  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9조제1호등위헌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5두1237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공2009상,887]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헌법

2004년

19. 광주고등법원 2004. 12. 17. 선고 2003누13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18, 2004. 2.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법무관임용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임금][공2003.10.15.(188),2023]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9, 2002. 2. 28., 합헌
  군인연금법 제16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부칙 제1항, 제2항)"
   군인연금법제16조제6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아29, 1999. 11. 22.,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군인보수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아28, 1999. 11. 17., 각하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군인보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보수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17, 1999. 11. 8., 각하
  사병봉급인상이행청구
   사병봉급인상이행청구
   군인보수법 행정심판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아21, 1999. 10. 22., 각하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군인보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보수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아22, 1999. 10. 1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511, 1999. 9. 7.,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479, 1999. 8. 17., 각하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보수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82, 1999. 7. 21., 각하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3항등위헌확인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1998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05, 1998. 4. 30.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1조위헌확인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병역법

1983년

3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88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집31(1)특,80;공1983.4.15.(702),596]
   호봉부여처분취소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1981년

33. 서울고등법원 1981. 11. 3. 선고 81구459 판결
  [호봉부여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호봉부여처분취소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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