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인연금법부칙제3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82, 1999. 7. 21., 각하
군인연금법 부칙 제3항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부칙제3항등위헌확인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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