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675, 2020. 1. 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675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 재심대상사건 헌법재판소 2019. 12. 10. 2019헌마13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군인보수법과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전투근무수당’을 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2016헌마953), 다시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10. 각하결정을 받았다(2019헌마1323). 이에 청구인은 2019. 12. 30. 위 2019헌마132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6헌마953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할 뿐, 2019헌마1323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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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군인보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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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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