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39, 2017. 11. 27.,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45, 2016. 7. 1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5조위헌확인등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690,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등 이행청구 정보공개등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18, 2013. 10. 22., 인용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329, 2013. 9. 24.,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