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신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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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7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나58657(본소), 2016나58664(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28724(본소), 2016가단21419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지방재정법 2015년
2014년
2013년
1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20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공2013상,96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8. 24. 선고 2012노7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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