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67, 2014. 1. 28.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제2조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2, 2013. 11. 28.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의2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무원인사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지방공무원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77, 2010. 6. 24.
  군인보수법 제9조 제1호 등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9조제1호등위헌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92,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위헌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6, 2008. 10. 30.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05년

6. 창원지법 2005. 5. 4. 선고 2004가단152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7.10.(23),109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법무관임용법

2004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18, 2004. 2.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법무관임용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