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아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21, 2021. 6. 2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확인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위헌확인 법원조직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43, 2020. 9. 24., 기각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20, 2019. 9. 26., 각하
2017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7. 라. 2) 제4항 위헌확인 2017년도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7.라.2)제4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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