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120, 2019. 3. 1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12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최○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2. 26. 2019헌마1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 군인보수법 제17조와 관련하여 시행령으로 ‘전투근무수당’을 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6헌마953) 2016. 11.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고, 이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16헌사778) 역시 같은 날 기각되자, 이후 위 2016헌마953 결정과 2016헌사778 결정의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거나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직전 재심청구 역시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2019. 2. 26. 각하되었다(2019헌마141). 이에 청구인은 2019. 3. 11. 위 2019헌마14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2016헌마953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종전 주장을 반복할 뿐, 2019헌마141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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