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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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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군인보수법제17조위헌소원
# 관련법령
1
군인보수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군인보수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94, 2023. 8. 31.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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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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