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1, 2023. 2. 23.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
   인사혁신처공고제2019-1호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관세직선발예정인원부분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관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4, 2022. 6. 30.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의료법제65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3, 2021. 11. 25.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부칙제5조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53, 2020. 12. 23., 합헌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54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67, 2020. 10. 29.,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1, 2019. 7. 25., 각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56, 2019. 4. 1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96, 2018. 1.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27, 2016. 12. 27.
  정정불가처분취소
   정정불가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