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투경찰대설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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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투경찰대설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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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한미합동법률사무소 1 태일 1 신세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방경희 1 구용완 1 이상석 1 김칠준 1 안상운 1 배태연 1 이사철 1 이재철 1 유경희 1 나종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67, 2014.11.05, 기각
  지시명령 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72, 2014.11.05, 기각
  지시명령 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75, 2014.11.05, 기각
  지시명령 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2013년

2007년

5. 서울남부지법 2007. 3. 2. 선고 2006가단70282 판결
  [현상금] 확정[각공2007.5.10.(45),949]
   현상금
   국가공무원법 민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형법

200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2, 2006. 12. 28.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전투경찰대설치법제9조제1항본문위헌제청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2003년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7640, 2000. 12. 4., 각하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사상의결취소청구
   전/공사상심사위원회사상의결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행정심판법

1998년

10.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11. 12. 선고 98고단2858 판결：확정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하집1998-2, 739]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군형법 전투경찰대설치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8339 판결
  [구상금][공1998.9.1.(65),2228]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61, 1997. 1. 31., 인용
  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1996년

1995년

15.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25414 판결
  [손해배상(기)][집43(1)민,136;공1995.5.1.(991),172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순경이 국가배상법 헌법

1994년

16.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도778 판결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공1994.7.15(972),1999]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 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헌법

1993년

17. 서울고법 1993. 9. 1. 선고 92구29933 제8특별부판결 : 확정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35]
   전투경찰순경사상판정취소청구사건
   전투경찰대설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8. 서울민사지법 1993. 1. 29. 선고 92가합25910 제31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자)][하집1993(1),2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바배상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공문서위조·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40(2)형,749;공1992.10.15.(930),2799]
   공문서위조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0.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4다카796 판결
  [손해배상][집36(3)민,148;공1989.2.15.(842),216]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87년

22. 대구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1549 제6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4),26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병역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1979년

23. 대법원 1979. 1. 30. 선고 77다238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7(1)민,33;공1979.5.15.(608),11765]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전투경찰대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