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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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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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안이준 1 방예원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전부금][집35(1)민,214;공1987.5.15.(800),719]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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