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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준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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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0년
1999년
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
  [퇴직금등][공1999.6.1.(83),99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7년
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4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7.7.1.(37),1858]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1996.4.15.(8),11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5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1.15.(984),4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누41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81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72]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화해무효][공1993.1.15.(936),242]
   화해무효
   민법

1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85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5.(936),2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1.1.(935),6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17. 서울고등법원 1991. 7. 30. 선고 90재나103(본소),90재나110(참가)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손해배상(자)][집39(1)민,354;공1991.5.15,(896),1281]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다카3826 판결
  [교수직확인및봉급청구][공1990.5.1.(871),885]
   교수직확인및봉급청구
   사립학교법

1989년
1988년
26. 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다카24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11.1.(835),1309]
   손해배상
   저작권법

27.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1796 판결
  [비료관리법위반][공1988.5.1.(823),728]
   비료관리법위반
   비료관리법

1986년
29.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도1998,86감도2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7.1.15.(792),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30.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81 판결
  [사기][공1986.9.1.(783),1069]
   사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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