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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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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0년
2007년
3.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35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61]
   손해배상
   민법

2006년
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6.11.1.(261),180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5년
1998년
7.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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