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24, 2018. 2. 22.,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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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 대전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9노3014-1(분리)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3.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35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61]
   손해배상
   민법

4. 대전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노1420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6.11.1.(261),1803]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5년

6. 대전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3나4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1998년

7.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8. 대전고법 1996. 5. 16. 선고 96나363 판결：확정
  [공사계약체결이행등 ][하집1996-1, 190]
   공사계약체결이행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