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97, 2015. 9. 22.
  면허 취소 처분 취소
   면허취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990년

2.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4723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885),2303]
   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95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집31(6)특,47;공1984.1.15.(720) 113]
   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행정소송법

1982년

4.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누116 판결
  [행정처분취소·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2.4.1.(677),307]
   행정처분취소 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1년

5. 서울고등법원 1981. 12. 30. 선고 81구244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