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설업불면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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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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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누179 판결
  [건설업불면허처분취소][집10(4)행,079]
   건설업불면허처분취소
   건설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