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업체진단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58, 2001. 9. 17., 기각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체진단규칙 공인회계사법 민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1982년
2. 서울고법 1982. 2. 2. 선고 81구27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건설업체진단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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