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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재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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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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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청구사건
2
물품대금청구사건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7
민법
4
조세감면규제법
3
소득세법
3
지방세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국세징수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고등법원 1986. 3. 18. 선고 선고85구2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서울고법 1986. 2. 25. 선고 85구5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3. 서울고법 1986. 2. 25. 선고 85구64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67]
수정신고거부통지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4. 서울고법 1985. 10. 29. 선고 84구8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1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1985. 10. 15. 선고 84구109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견책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77]
견책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행정대집행법
6. 서울고법 1985. 10. 15. 선고 84구131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8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7. 서울고법 1985. 8. 20. 선고 84구59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기술용역육성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5. 2. 5. 선고 83구101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9. 서울고법 1985. 1. 29. 선고 84구20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85. 1. 29. 선고 84구66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97]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4년
11. 서울고법 1984. 12. 18. 선고 83구100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하집1984(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84. 11. 27. 선고 84구21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과태료부등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18]
과태료부등과처분취소청구사건
13. 서울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70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08]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14.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80]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서울고법 1984. 10. 30. 선고 82구74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6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광주고법 1984. 7. 24. 선고 84구4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16]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광주고법 1984. 7. 24. 선고 84구7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18. 광주고등법원 1984. 6. 12. 선고 83구138 판결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민법
19. 광주고등법원 1984. 5. 15. 선고 84구3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주세법
행정소송법
20. 광주고등법원 1984. 5. 1. 선고 83구11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21. 광주고법 1984. 4. 10. 선고 82구10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 광주고등법원 1984. 2. 7. 선고 83구109 판결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23. 광주고법 1984. 1. 24. 선고 83구4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96]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광주고등법원 1984. 1. 10. 선고 83구70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3년
25. 광주고법 1983. 12. 27. 선고 83나6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26. 광주고등법원 1983. 12. 13. 선고 82구91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7. 광주고법 1983. 2. 3. 선고 82나53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28. 광주고법 1982. 12. 19. 선고 82나15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9. 광주고법 1982. 12. 2. 선고 82나20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3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광주고법 1982. 10. 28. 선고 82나5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31. 광주고법 1982. 10. 28. 선고 82구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78]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32. 서울고법 1982. 5. 12. 선고 81나294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5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82. 4. 14. 선고 82나3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7]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3년
34. 서울고법 1973. 12. 19. 선고 73나84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3. 10. 17. 선고 73나100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2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3. 9. 19. 선고 72나22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1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림법
37. 서울고법 1973. 8. 16. 선고 73나5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상법
38. 서울고법 1973. 7. 4. 선고 73나42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1]
전세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3. 5. 16. 선고 72나226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3민(1),272]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3. 4. 25. 선고 72나210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1),232]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3. 3. 22. 선고 72노152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3형,36]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3. 2. 26. 선고 72노109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43. 서울고법 1972. 11. 9. 선고 72노110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병역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2형,107]
병역법위반등피고사건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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