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구고법 1987. 1. 23. 선고 86구11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496]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6년
2. 서울고법 1986. 7. 7. 선고 85구133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3),48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1985년
3. 광주고법 1985. 3. 5. 선고 84구11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62]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4. 광주고법 1985. 2. 26. 선고 84구10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4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4년
5. 광주고법 1984. 7. 24. 선고 84구7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2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6. 서울고법 1984. 7. 4. 선고 84구3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7.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2구59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0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외자도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150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0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1년
9. 대구고법 1981. 9. 29. 선고 81구74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54]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0. 대구고법 1981. 7. 21. 선고 81구52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49]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1. 서울고법 1981. 2. 3. 선고 80구35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12. 서울고법 1980. 6. 18. 선고 80구4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28]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1977년
13. 대구고법 1977. 10. 13. 선고 77구74 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73]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