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5개)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구지법 2014. 7. 11. 선고 2013구단2537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714]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1년
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49(1)특,643;공2001.6.1.(131),1143]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3년
1992년
1991년
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966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2.2.15.(914),706]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
9.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1571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7.15.(876),138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시행규칙 1988년
1984년
1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0누34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5.2.1.(745),16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누9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2(3)특,260;공1984.7.1.(731),104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3년
15.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70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6)특,164;공1984.2.1.(721) 19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1981년
2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443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9(2)특,89;공1981.10.1.(665),14270]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1980년
1979년
24.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누126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7(2)행,86;공1979.10.1.(617),1210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78년
28.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누276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6(2)행,100;공1978.11.1.(595),11046]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숙박업법시행령 1977년
1976년
1973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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