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서울고법 1984. 11. 6. 선고 84구33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80] 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