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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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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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아테나 1 화우 1 내일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4 전정구 3 유재방 2 김상훈 2 김백영 2 정성엽 2 정종선 1 김세권 1 김용환 1 강봉훈 1 강석규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8, 2021. 4. 29.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주세법제15조제2항제10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9, 2016. 12. 29.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56조제2항등위헌소원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4, 2016. 9. 29.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주세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01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649, 2012. 8. 14.
  주세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세법제5조제4항등위헌확인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120, 2012. 3. 6.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세법시행령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712, 2011. 12. 13.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세법시행령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7. 수원지방법원 2008.06.27 선고 2007구단4494 판결
  전심절차 없는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각하]
   주세
   국세기본법 동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8. 대법원 2007.04.02 선고 2006두19389 판결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등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주세
   관광진흥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9. 광주고법 2007. 3. 9. 선고 (제주)2006누332 판결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7.5.10.(45),1032]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주세법시행령

2001년

10.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3849 판결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1.9.15.(138),1988]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93, 2000. 11.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99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5, 1999. 7. 22.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주세법제5조제3항위헌제청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3. 서울행법 1999. 3. 26. 선고 98구15961 판결：항소심 소취하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820]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41, 1998. 4. 30.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37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46, 1997. 11. 27.
  주세법 제10조 제10호 등 위헌확인
   주세법제10조제10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6년

1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7243 판결
  [주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7]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92년

17.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00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1.15.(936),248]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6020 판결
  [주류도매업취소처분취소][공1992.10.15.(930),2775]
   주류도매업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684 판결
  [주류수출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0.1.(929),2684]
   주류수출중개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87년

20.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7. 12. 30. 선고 87고단80 판결 : 항소
  [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하집1987(4),653]
   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1. 대구고법 1986. 11. 12. 선고 86구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66]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령

1984년

22.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처분취소][공1985.1.1.(743),39]
   주류판매업면허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5 판결
  [주류제조정지처분무효확인][공1984.12.15.(742),1856]
   주류제조정지처분무효확인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46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집32(3)특,493;공1984.9.15.(736)1447]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5.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누445 판결
  [종국제조면허취소처분][공1984.7.15.(732),1147]
   종국제조면허취소처분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6.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도3084 판결
  [배임][집32(3)형,585;공1984.7.1.(731),1054]
   배임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형법

1983년

27.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누538 판결
  [약주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집31(6)특,193;공1984.3.1.(723) 326]
   약주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8. 광주고등법원 1983. 12. 13. 선고 82구91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62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집31(3)특,171;공1983.9.1.(711),1196]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5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1(2)민,84;공1983.6.1.(705),811]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31.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구627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96]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80년

32. 대법원 1980. 12. 23. 선고 79누382 판결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집28(3)행,157;공1981.2.15.(650) 13523]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누325 판결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집28(3)행,124;공1981.2.1.(649) 13469]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누123 판결
  [주정의특수용도주세면세신청불승인취소][공1980.8.15.(638),12972]
   주정의특수용도주세면세신청불승인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77년

35.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9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7.6.1.(561),10062]
   부당이득금반환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75년

36.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203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집23(3)행015,공1976.1.1.(527) 8769]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37.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누13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1)행,35;공1975.5.1.(511),8368]
   행정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74년

38.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누149 판결
  [주세부과처분취소][공1974.3.15.(484),7747]
   주세부과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73년

39. 대법원 1973. 2. 2. 자 72그7,8,9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1(1)행,027]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66년

40.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누128,129,130,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4(1)행,006]
   행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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