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덕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9년

1.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6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변호사법위반][공1999.4.1.(79),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변사체검시방해][공1998.9.15.(66),235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변사체검시방해
   국가보안법 형법

1991년

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71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1.7.15.(900),1754]
   소유권확인
   민법

1985년

4.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1.1.(767),2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카1499 판결
  [약정금][집33(3)민,161;공1986.1.1.(767),30]
   약정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1984년

6.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10,84감도229 판결
  [살인ㆍ치료감호][공1984.10.15.(738),1588]
   살인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7.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346;공1984.8.15.(734)13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4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08;공1984.5.15.(728)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9.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2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공1984.3.15.(724),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무역거래법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형사소송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감도28 판결
  [보호감호][공1983.5.15.(704),776]
   보호감호
   사회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