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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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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3, 2019. 11. 19., 각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가족관계등록부의재작성에관한사무처리지침제3조제3항위헌확인
  
2016년
2010년
7.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장의선출자격확인][공2010하,1195]
   장의선출자격확인
   민법

2006년
2001년
9.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공2001.9.15.(138),1933]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7.15.(134),14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집47(1)민,253;공1999.6.15.(84),1144]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8년
1997년
1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5399 판결
  [퇴직금등][공1997.9.1.(41),2477]
   퇴직금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7790 판결
  [징계면직무효확인등][공1997.9.1.(41),2453]
   징계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퇴직금][공1997.2.15.(28),48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3241 판결
  [퇴직금등][공1996.10.15.(20),2996]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5년
1993년
2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0.1.(953),23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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