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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갑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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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28492 판결
  [퇴직금][공1994.9.1.(975),223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3년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퇴직금][공1993.10.15.(954),2606]
   퇴직금
   근로기준법

3.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퇴직금][공1993.4.1.(941),928]
   퇴직금
   근로기준법

4.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퇴직금][공1993.3.1.(939),710]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2년
5.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922 판결
  [퇴직금][공1992.11.1.(931),2858]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443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집39(1)특,439;공1991.3.15.(892),884]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0년
8.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
  [이혼][공1990.10.1.(881),1959]
   이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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