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윤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2]
   청구이의
   민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1. 2. 선고 2022나1138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3936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민법 상법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합10224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20년

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72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1942]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2019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나210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년

7.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공2016하,1793]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2년

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공2013상,169]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1년

9.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0누29835 판결
  [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약정금][공2011상,336]
   약정금
   민법 의료법

2010년

11. 서울고등법원 2010. 7. 16. 선고 2009나11489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의료법

12. 서울고등법원 2010. 7. 15. 선고 2010노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고단1895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