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우종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
[공문서변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배임수재·배임증재·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건설촉진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95.4.1.(989),1508] 공문서변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8333 판결
[손해배상(기)][집39(3)민,10;공1991.8.1.(901),190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어장관리에관한규칙 1987년
1984년
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장물보관][공1984.5.1.(727),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장물보관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254,83감도2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8.15.(710),1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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