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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책공급에관한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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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책공급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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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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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20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3.6.1.(94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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