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대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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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39] 임금 사납금청구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2년
2020년
2019년
2013년
2012년
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169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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