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순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가정법원 2016. 8. 16. 선고 2014드합3184(본소), 2014드합30527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미간행]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2014년
2.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4하,236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13년
4. 서울고법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및위자료등] 확정[각공2013하,544]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가법 2013. 3. 26. 선고 2012드합7526,2011느합319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항소[각공2013상,473]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재산분할 민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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