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가법 2013. 3. 26. 선고 2012드합7526,2011느합319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항소[각공2013상,473]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재산분할 민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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