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223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공2022상,1073]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국적법 형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337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국적법 여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수원지법평택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78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항소[각공2020상,8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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