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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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1 해외이주법위반 1 여권법위반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해외이주법위반·여권법위반][집24(3)형,1;공1976.10.15.(546),935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해외이주법위반 여권법위반